드론 약소국 대한민국, 현대 전장 대비하려면 "전담 부대 필요"

[박상준 기자]

2020년대 현대 전장은 드론이 지배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개전 이후 전선과 전후방을 막론하고 적 주요 시설과 목표물을 소리 없이 타격하는 드론의 무서움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국이 드론 전문 부대를 창설하며 무인전력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례처럼 일선 사단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드론 전담 부대 창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사단법인 창끝전투는 16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운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에 맞춘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군 소요문제 해결과 입법보완 역시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유 의원은 축사에서 "지상군 차원에서 전술 제대의 소형드론 운용은 전투 수행의 전 과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드론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작전교리의 정비, 체계화된 교육훈련과 정비·보급 인프라 구축, 특히 전술 제대의 드론부대 편성방안 등 포괄적인 설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목적이 단순히 드론을 많이 도입하는 방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드론전투는 신개념…전문부대 마련해야

주제발표에서는 전술 제대 드론부대 편성을 위한 현실적인 제언들이 이어졌다.

'사단급 이하 전술제대 드론부대 설계(안)'을 발표한 김인찬 창끝전투 책임연구위원은 "드론부대는 기존 부대에 덧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작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전투 개념 등장 이전의 지상전은 적전정찰부터 장애물 개척, 안전 확보, 화력 투사와 적 제압까지 대부분 병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드론전투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정찰부터 화력투사까지 대부분의 임무를 드론이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보병 병력은 드론이 한 차례 공격한 지역에 투입돼 잔존 적 제거와 진지 점령을 수행한다. 인명 소모가 훨씬 줄어들고, 임무 효율도 더 늘어난 셈이다.

진화한 지상전 개념에 맞춘 전문 부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현재 제시되는 편성안으로는 기존의 부대에 장비편제만 변경해 드론 전력화하는 '1안'과 드론전문부대를 별도 편성하는 '2안'이 거론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중 2안에 대해 "평시에는 드론부대를 기동부대의 편제상 지휘관계로 설정한다"며 "가장 상위 제대가 사단이면 사단 직할 드론대대, 사단 밑 여단에는 여단 직할 드론중대를 두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각 드론부대는 5개 건제부대로 구성한다. 드론대대는 5개 드론중대로, 드론중대는 5개 드론소대(보병대대 배속)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전시에는 사단장이 직접 사단 휘하 드론대대 5개 중대를 관리하며 3개의 예하부대는 파견, 나머지 2개 부대는 직접 활용하는 등 작전에 맞게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다만 전투 최소단위인 소대급 이하로는 별도 드론부대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근접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배한다.

다만 1안과 2안 등 개괄적인 편성안은 아직 희망찬 미래에 불과하다. 정찰드론과 공격드론 전력을 모두 탄탄히 갖추고, 공통 언어체계 확립과 표적 인계절차의 체계적 적립 등으로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부대 구성원들은 드론전투뿐 아니라 대드론(드론 방어)전투 역시 숙달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 시대 새로 편성되는 부대를 위한 별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현역으로만 전술 제대 드론부대를 편성하긴 불가능하다"며 "현역, 상비예비군, 예비군을 혼합해 편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작전환경에 맞는 드론 기체 유형 선정 실정에 맞는 교육훈련 정립 민관군 협력을 통한 국토부·지자체 드론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50만 드론전사' 꿈, 망가진 생태계부터 돌아봐야

일선 드론부대의 전술적 중요도와 편성 필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군과 민간의 드론산업 기반은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장 사정에 맞춘 현실적인 사업 계획과 소요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토론자로 참석한 이만희 육군방공학교장은 "특히 대한민국은 드론에 비해 대드론 분야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우전쟁에 참여해 드론전 경험한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대드론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특히 현역 부대에 추가하는 것이 아닌, 대체할 부대와 조직을 찾아 임무를 전환해야 가용 자원 내에서 드론·대드론 전담 부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학교장은 국회의 정책 지원도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대표적으로 현행 전파법 때문에 대드론(재밍 등) 훈련이 제한되는 문제다. 현재로선 전방을 책임지는 야전부대도 허가된 장소까지 내려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문제도 거론됐다. 이 학교장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국가중요시설에 비행제한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중요시설 상공에서 드론이 비행하더라도 처벌하고 대응할 수 없다.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드론 기초체력'에 관한 현실적이고 냉정한 분석도 쏟아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 무인기 200대 이상을 보유하며 무인기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의 드론봇 생태계는 어느새 완전히 망해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육군 36사단이 군 최초 드론 실증 부대로 지정된 사례를 들며 "전방에서 이미 드론을 적극 도입 중인 5사단이 있는데, 36사단이 여유 있는 후방부대라는 이유로 실증부대로 지정된 셈"이라며 군 수뇌부의 판단을 질책했다. 실무진이 드론전투 정착을 위해 노력해도 결정조직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시선이다.

실제로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인해 드론산업 발전은 수 년째 정체되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201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에 드론을 포함시킨 점이다.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지만, 문제는 당시 드론 생태계는 갓 태동 단계였다는 점이다.

일선 부대의 탄탄한 발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금·기술적 한계가 분명한 중소기업으로선 기술 혁신 이전에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양 연구위원은 "자본 여유와 R&D 역량이 탄탄한 대기업이 초기 시장을 이끌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업체가 생겼다가 망하기를 5년 단위로 꾸준히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현재 사업에 직접 참여 중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공유된다. 지난해 드론산업 박람회에서 만난 한 중소 드론업체 관계자는 "아직 군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눈에 띄는 기술개발 지원 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간혹 공고되는 조달 사업은 여러 업체가 참여해 1등만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더 내몰린다"고 토로한 바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재혁 니어스랩 대표가 군 획득체계 개선과 군 수요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니어스랩은 현재 UAE와 싱가포르 등지에 특정 대드론 체계와 군집드론 등을 납품한다. 하지만 정작 한국군에는 납품을 못하는 실정이다. 지나치게 높은 스펙 요구도와 막연하고 일방적인 획득체계 때문이다.

최 대표는 "공격드론은 소모성 무기다. 특정 스펙에 매몰되기보다 작전개념 적합도와 선제적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선 업체들은 군이 제시한 예산에 맞추기 위해 드론의 방수성 등 실 전투력과 큰 상관이 없는 스펙을 희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의 드론 조달 기준이 소모성 무기가 아닌 전투기나 탱크같은 주력 무기체계에 맞춰져,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획득 속도와 전력화 계획 역시 현실과는 멀다. 최 대표는 "지금의 획득 속도와 전력화 계획으로는 실제 전력화 시점에 이미 낙후된 기술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장 역시 "드론 기술은 2개월 단위로 발전하는데 획득체계는 10년째 그대로"라며 "드론이라도 별도 획득체계를 적용하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드론 전문화 핵심인 부사관 처우 개선 드론 교육 여건 마련 및 사회와의 경력 연계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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