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윤석열 징역 5년, 단죄 시작…형량 너무 아쉬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아쉬운 형량'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징역 5년, 단죄의 시작'이란 글을 게시하고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향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특검 구형의 절반인 5년의 형량은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판단과 결론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국가 경호 조직을 사유화했고 실탄 무장과 차벽으로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한 채 계엄을 강행했고 허위 선포문 작성과 문서 파쇄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일련의 범죄들을 감안하면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5년은커녕 10년도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까지도 윤석열의 얼굴에선 어떤 반성도, 부끄러움도 찾을 수 없었다"며 "다가올 '내란 우두머리' 선고는 더욱 엄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치의 흔들림도, 한 방울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엄중한 단죄만이 권력의 일탈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전북도는 이 단죄의 과정을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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