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특례 229개…"2월 중 통과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는 특례는 22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의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바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특위 공동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은 253개 조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 중 229개가 특례 관련 조항"이라며 "기존 특례법에 나와있는 특례 103개와 126개는 새로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는 257개 특례를 제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다음주에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2월 중에 특히 설날 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특위 공동위원장은 "통합교부세를 신설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재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고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세제 지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20조 원 곱하기 몇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30분 대전과 충남에서 김민석 총리가 내려와 대시민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최대 5조 원씩 4년 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의 혜택 부여 방안도 발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하기로 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망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연간 8조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를 기대했는데 4년간 매년 5조원씩 20조 원을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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