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尹 체포방해 징역 5년…대부분 유죄·계엄 409일만에 첫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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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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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여야지도부, 쿠팡·홈플러스·한국GM 해결 협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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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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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서 시내버스가 인도 돌진해 빌딩에 충돌…13명 부상

16일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한 1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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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쓰겠다니 비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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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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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대전환·대도약 주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밝혔다.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취임 한 달째였던 작년 7월 3일, 취임 100일이었던 9월 10일에 이은 세 번째 회견이기도 하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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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인1표제 논란' 여전…정청래, 'DJ 직선제 개헌' 빗대 반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섰으나 시작부터 최고위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로 불리는 당권파가 판정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속도전에 나섰지만, 8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연임에 유리하게 관련 규칙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해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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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제명 연기·단식'에 허 찔린 한동훈?…이틀째 '침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른바 '쌍특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의 흐름이 16일 미묘하게 바뀌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당 윤리위의 심야 기습 제명 결정에 "정적 찍어내기"라고 반발하며 공세에 나서고 당 안팎에서도 적지 않은 호응을 받았으나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일단 보류키로 한 데 이어 단식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장 대표 측에서 반격에 나서면서다. 당장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전날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 "한동훈 사태 잠재우기 목적"이라고 깎아내리자 장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당권파 인사들은 이날 "같은 당 맞느냐, 해당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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