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20조 파격 지원…"서울시급 권한·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주진노 기자]

‘통합특별시’에 20조 파격 지원…“서울시급 권한·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연간 최대 5조 원이 각 통합특별시에 투입되며, 서울특별시에 상응하는 위상도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국정 방향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도 개편을 넘어 교통·산업·복지·안전 등이 포괄된 생활·경제권의 통합임을 언급하면서, "통합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지원규모로 파격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통합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 방안이 도입되고, 각 지역이 직접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가 주어진다. 부단체장 숫자가 4명으로 확대되고 차관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며,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의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 가능해진다.

조직 규모 확대에 더해, 실·국 설치가 지역 특성에 맞춰 늘어나고 공무원 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이로써 통합특별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시행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해당 지역으로 이관된다.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선정은 법 제정 이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유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의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특화산업 연계 기관의 이전을 통해 산업 발전 및 민간기업 등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친화 환경 또한 강화한다. 입주기업에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 토지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등이 추진되며, 투자·문화산업진흥지구와 특구에는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늘면 지방 재정 역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이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열쇠"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재정분권 TF를 공식 발족했다. 과거 재정분권 경험을 토대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및 정부 위원 12명을 위촉해 첫 회의를 열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TF 출범식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주민과 지역생활의 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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