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징역 5년 비판…“헌정질서 파괴 형량 너무 가벼워”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선고는)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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