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에 전동바이크 대여해 사고 유발한 업자 3명 기소

연합뉴스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해 사고 나게 한 대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M(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안전 교육 없이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 등 PM을 대여해 총 7건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이크를 빌린 미성년자들은 대여한 전동 바이크로 교통사고를 내 6세에서 76세에 이르는 피해자 8명에게 두개골 골절, 대퇴골 골절 등 최대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PM 대여업자들이 면허가 필요한 전동바이크를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반복 대여한 것이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예견 가능성이 높고 상해 정도가 중한 이번 사안에 대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운전 및 관련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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