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볼턴 "트럼프 1년, 최대 실수는 관세···우크라전, 올해도 안 끝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2기 1년의 최대 실수는 관세”라며 “미국 내 경제, 정치, 국제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나쁜 정책이었다”고 일갈했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없이 계속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준비 없는 정상회담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1월 20일)을 앞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규제 개혁 등 일부 국내 정책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다른 많은 정책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관세”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볼 때 일관성 없이 많은 예외 조항을 둬 신규 투자를 유도할 만큼 관세장벽을 높이는 데 실패한 반면 물가를 자극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맹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공조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은 어느 쪽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당시 진행된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모두 배석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올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 붙여 자국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볼턴의 판단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며 “김 위원장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이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치밀한 전략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가능한 빨리 동아시아 안보 전반에 대한 많은 논의를 미국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느 쪽도 전쟁을 멈추는 게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올해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가장 취약한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다만 최근 그가 ‘이란이 살인을 멈췄다’고 한 것에 미뤄 현시점에서는 무력을 사용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민의 소수만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지지한다”며 “그가 군사력을 동원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트럼프식 협상법”이라고 진단했다. 협상 과정에서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 보이며 상대방을 패닉에 빠지게 한 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내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가 고위급 실무 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전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문제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현재 취임 후 총 228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대통령제를 분석하는 웹사이트 ‘미 대통령직 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건수는 4년 동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건수(162건)를 이미 넘어섰으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1기 때(연평균 440건 서명) 이후 90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공휴일을 제외했을 때 하루에 한 개꼴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셈이다.

특히 행정명령을 지렛대로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내놓으라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승주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최근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올해는 미국과의 투자 합의 이행을 둘러싼 ‘관세전쟁 2.0’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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