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율 제한, 시대 흐름 역행 우려” [크립토브리핑]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사진=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승을 위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상품 출시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투자 기회와 저변 확대에 있어 가상자산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금융학회가 주관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의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사례를 보면 글로벌 주요국은 관련 사업자의 주주·임원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나, 대주주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 규율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수단의 과잉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 혁신 금융 산업에서도 동일한 근거를 들어 동일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재점검과 책임 경영, 이사회 기능, 내부 통제 시스템 윤리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행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기업공개(IPO)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계는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행위 규제, 이사회 조직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에 따라 자금 조달과 지분 분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IPO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IPO 이후에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의 의결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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