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6년 주요과제 추진계획은?

[유지현 기자]

(서울=국제뉴스) 유지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가 16일 제19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불법도박 없는 사회 조성 및 건전한 사행산업의 발전'이라는 중장기 비전 아래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집중했다면, 2026년에는 '합법 이용자 보호와 선제적 도박 예방체계 재정립'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도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박 중독과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책임도박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과거 사행산업 규제는 문제도박 예방과 공익기금 조성 중심의 단편적 접근이었으나, 최근 국제사회는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책임도박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는 추세이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실명구매를 기반으로 한 미성년자 이용 원천적 차단, 책임도박에 따른 중독예방 및 폐해 최소화, 불법행위 사전 예방, 불법도박 자금 거래정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자의 중독예방을 위해 책임도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사감위-예방치유원-사행산업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책임도박 가이드라인 종사자 행동강령 이용자 보호 핵심 지표를 개발한다. 2026년에는 기초연구와 제도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시범 도입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합법 사업자의 실명 구매 목표를 전년 대비 3%p 상향한 53% 이상으로 설정하고, 실적을 건전화 평가와 연계해 우수 사업자의 건전한 매출이 총량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매출·발매·환급 데이터를 활용한 선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구매 상한 초과, 사행성 광고 등 위반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온라인 발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법적 감독 근거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실명구매 분위기 확산 및 건전구매 준수 인식 제고를 위해 사감위-사업자간 합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경마 영업장 내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카지노 시설 내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등 사행산업 영업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레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도박 근절에 협업을 극대화하고자 업종별 불법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불법도박 단속 조직 운영을 확대 강화한다.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서비스 고도화에도 나선다. 최근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1회 이상 도박경험 청소년이 4%이고, 도박 유형 중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34.9%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평생도박 경험 이유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5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놀이 또는 재미로 인식하고 즉각적 보상에 익숙한 디지털 문화에 노출되면서 불법도박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임을 보여 준다.

또한, 도박중독 상담·치유 서비스 수요는 매년 증가('23년 21,824명 → '25년 23,980명)하고 있으나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청소년부터 군인, 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단위 치유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감위법 개정으로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초·중·고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연 2회 이상 의무화에 대비해 예방강사 양성과정과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표준화한 공식 교육과정을 구축한다.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5월 '청소년 도박 예방주간'과 9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중심으로 온라인 캠페인, 민관 협력 행사,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CI·슬로건)를 개발해 일관된 예방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휘관 중심 교육에서 장병·또래상담병·군종병까지 대상을 확대해 군 도박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를 강화한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 초기상담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가진단, 사전면담, 감정·행동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담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청소년 온라인 도박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차단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체류형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도박문제로 인한 법적 어려움까지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전남 지역에 신규 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고, 현행 지역센터의 운영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간다. 동시에 접근성이 높은 민간 전문상담기관을 2025년 46개소에서 2026년 14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여 치유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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