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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지원...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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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유인책 발표…"서울 같은 특별시로"
통합교부세·지원금 신설…"4년간 최대 20조 지원"
차관급 부단체장 4명·핵심보직 1급…행정권한 확대

[앵커]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단체에 서울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고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광역단체 통합 유인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 지위를 주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재정 지원 규모는 4년간 최대 20조 원.

특별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통합 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커지는 덩치에 맞게 위상도 키워줍니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려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청 업무도 이관하고, 내년 계획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합 특별시 입주 기업엔 각종 보조금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을 줘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균형발전은 지역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협력을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임샛별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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