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년 첫 실형 선고 백대현 부장판사…"정치색 옅은 우수법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49·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원칙주의자이자 정치색이 옅고 꼼꼼한 소송 지휘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부장판사는 안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2003∼2006년 3년 간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곧바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광주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로 발령받아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주로 심리해왔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인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사건 등을 맡았다.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진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소송 지휘 과정에서도 줄곧 대쪽 같은 면모를 보였다. 법원 안팎에서는 정치색이 옅고 꼼꼼한 소송 지휘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2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및 특검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백 부장판사는 “만약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백 부장판사는 엿새 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백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질의내용이 쟁점에서 벗어날 때면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12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무회의의 형식적인 진행 시간만으로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나”라고 박 전 장관에게 유도성 질문을 하자 백 부장판사는 “증인에게 법률적 의견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경험한 사실 위주로 신문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백 부장판사는 주요 공판 변곡점에서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부의 입장을 간결히 전달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재판 운영의 안정감을 더했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본류’인 내란 사건의 선고가 난 뒤에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백 부장판사는 “6개월 이내 최대한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쟁점은 (내란 사건과) 분명히 다르다”고 공판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을 일컫는 말)”라며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재차 주장했으나,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은 말씀드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 수험가에선 수험생이 예상 못 한 문제가 나오는 걸 ‘불의타’로 일컬었는데,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진 경험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썼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같은 달 26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추가 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백 부장판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당시 백 부장판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진술 듣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증거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는 일종의 재판 지연 ‘꼼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백 부장판사는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어투에 시종일관 낮은 목소리 톤으로 빠르게 판결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1시간여에 걸친 선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