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행정통합, 20조 규모 포괄보조금 추가 지원 필요”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번 정부 발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충청과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안을 토대로 한다. 그 동안 경험에 비춰보면 큰 방향에는 공감이 이뤄지더라도 막상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연간 5조원, 4년 20조원’ 인센티브가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의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겠다. 경북 북부권 등 어려운 지역까지도 모두 수긍할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시·군, 도의회, 대구시,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충남·대전,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생길 통합 특별시에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하는 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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