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정당, 윤석열 징역 5년 국민 배신

[구영회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범진보정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8개 재판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확인된만큼 남은 재판에서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 윤석열 징역 5년 선고는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임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5년형 선고는 내란 단죄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사 윤석열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불법계엄 409일 만의 첫 1심 선고는 무도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혐의'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며 "사법부는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바라보며 권력을 남용한 자에게는 예외 없는 단죄가 내려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똑똑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중한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에 비춰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는 많이 아쉽지만 첫 사법 판단에서 내란 전후 과정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상급심과 남은 7개 재판에서는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죄와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의 삶과 민주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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