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유죄, 유죄”에 벌겋게 달아오른 윤석열…변호인단 “즉각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형사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1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피고인 윤석열’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알리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며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 등이 인정된 그의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이날 오후 2시 법정에 들어선 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80여명의 방청인들에게 “법정 존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람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며 질서 유지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고로 다수 인원이 법원에 몰릴 것을 대비해 전날 저녁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무거운 침묵으로 긴장감 도는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인 뒤 유정화·김홍일 변호사 사이에 앉았다. 백 부장판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시작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위·아래로 옮기고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는 등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뒤 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에 재판부가 ‘유죄’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놓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한층 상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해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내용을 듣고 있다.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

백 부장판사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한 뒤 표정 없이 법정 밖으로 걸어나갔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선 짧은 한숨이 새어 나왔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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