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쿠팡 사태' 초당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민통합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국익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홈플러스 기업회생·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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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이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입장도 다양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냐"라며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대외정책을 놓고는 최근 중국·일본 방문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되겠다"며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주시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전기 문제가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충남·대전 등의 논의를 언급하며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재정적 측면이든 권한 배분이든 산업 배치든,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깨를 당당히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많은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더 충분히 발휘돼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수출 경제로 선순환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외교의 최종목표가 국익 추구"라며 "외교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정당에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코스피가 5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도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5극3특' 전략의 조속한 실현을 주문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천재일우의 시간"이라며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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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이제는 정치 개혁을 이룰 때가 됐다"며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GM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한 뒤,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3대 특검의 일부 사안이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 점을 들며 수사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특검은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 없고,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출발했다"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조속 출범을 요청하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대한 과감한 미래 투자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진실에 근거해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조세개혁, 검찰개혁 과제의 추진도 주문했다.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규연 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형벌이 웬만한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고,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서너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안다"며, 대충 과태료·과징금으로 끝날 사안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법안 이름을 적시하기보다는, 정당 지도자들과 함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특히 경제형벌을 손보려면 정비 대상 법령이 방대해 입법 과정이 불가피한데,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 경우 제도 정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화 과정에서 함께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개혁 법안, 제2차 종합특검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현재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으며, 2차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이어지며 '자진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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