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부작용 초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연홍, 윤웅섭이 이끄는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산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 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 겸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위축, 고용 감소, 보건안보 기반 약화 가능성을 주요 우려로 꼽았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들이 단순 유통이나 하청을 넘어 연구·개발·생산·고용을 직접 수행하며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며, 그 충격은 연구개발· 품질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59개 기업이 응답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액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설문 참여 기업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 개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일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공감하며,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구조와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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