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놓고 지역 여야 엇갈려…"환영 vs 졸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대전 지역 여야가 정반대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적극 환영했다.

민주당은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산업 활성화 방안, 차관급 부단체장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꼽았다.

특히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자율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부 발표를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는 통합의 본질인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답은 빠진 채,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행정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인지, 재정 자율성과 조세 특례는 무엇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기존 시·군의 권한과 교육자치, 행정 체계는 어떻게 재편되는지, 실패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숫자를 꼬집으며 "재원 구조도, 지속 가능성도 설명되지 않은 허상에 가까운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처럼 장밋빛 투자 규모만 쏟아냈지만, 실현 가능한 설계에는 실패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부단체장 증원, 직급 상향, 조직 확대를 두고서는 "통합의 목표는 자리를 몇 개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지방으로, 책임은 명확하게, 경쟁력은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조직과 직위 확대에 골몰한 행정 상상력으로는 수도권 과밀도, 지방 소멸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통합은 찬성하지만, 졸속은 반대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이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 신뢰"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파를 떠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와 권한 구조를 설계하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법을 토대로 부족한 특례를 보완·확장해 완성도 높은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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