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3월까지 개선안 낸다

16일 오전 열린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 현장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지주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지적해온 CEO 선임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을 집중적으로 뜯어고칠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영 부위원장 “참호구축 비판 지속 제기…나눠먹기식 지배구조 안주 탈피해야”

16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사무처장, 자문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권역국장, 은행검사1국장 등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회계법인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TF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아가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TF는 지난달인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2016년 시행)｣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1월 중 8대 은행지주 특별점검…업계 긴장감 팽배

칼을 갈고 있는 것은 금융위만이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1월 중 국내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계획을 밝히면서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특정 금융지주(신한, 하나, BNK)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형식보다 실제 작동 여부를 보겠다고 밝힌 만큼, 각 지주사들도 내부 규정 정비를 넘어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정 사례까지 언급된 상황이라 업계 전반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이달 초에도 이 원장은 “참호구축이라는 표현을 계속 했는데, CEO와 이사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돼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사라진다”며, “그렇지 않아도 CEO는 힘이 센데 이사들이 힘이 줄어들면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겠나”라는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금융지주들이 차세대 리더십을 키운다고 항상 말하지만, 한 회장이 5~6년 이상 연임하게 되면서 회장 후보군들도 기다리다 보면 ‘골동품’이 된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을 보였다. 이찬진 원장은 “지주 이사회들을 보면 교수를 비롯해 특정 직업에 치우쳐 구성된 경향이 보인다”며, “JP모건이나 미국계 IB들을 보면 라이벌 업체의 이사들이 와서 이사회 보드멤버로 활동하고, 교수들은 거의 없이 경영자들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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