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국방부→전쟁부' 개명 비용 1,840억원"

[워싱턴DC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라는 부처 이름을 '전쟁부'로 바꾸는 데 1억 2,500만 달러(1,840억 원)가 들 수 있다는 분석을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내놨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CBO는 현지 시간 14일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 의원과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제프 머클리(오리건) 의원에게 상세한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내고 CBO 홈페이지에도 공개했습니다.

제목이 「"전쟁부"라는 명칭 사용에 드는 비용」이라고 달린 이 보고서에서 CBO는 명칭 변경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간판, 웹사이트, 표지판, 서류양식, 편지지, 깃발, 상패, 배지, 훈련교재 등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CBO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5일에 내린 행정명령 제14347호는 국방부의 보조 명칭으로 '전쟁부'를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O는 이 행정명령만 시행할 경우와, 입법을 통해 '국방부'라는 법적 부처명 자체를 '전쟁부'로 변경해버리는 경우의 비용을 각각 추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최소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 많게는 1억 2,500만 달러(1,84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한 후자의 경우 수억 달러(수천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CBO는 국방부가 개칭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어 추계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머클리 의원은 성명서에서 "간단히 말해 트럼프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없이 국방부의 이름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최악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국가안보 증진이나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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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