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형량…국민 감정상 턱없이 부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1.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6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국민적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을 두번하는 죄인도 있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에 대한 저항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다"며 "일국의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집행에 실력으로 저항한 것이 준 충격"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석방의 보충적 이유로 삼았던 수사기관의 관할권 문제도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장의 판단은 같은 사법부 내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음이 판결로 처음 확인된 셈"이라며 "윤석열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체포에 저항하라는 신호를 주었기에, 국민적 분열이 심화되고, 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동이 일어난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후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 추가될 형량이 기다린다"며 "내란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든, 무기징역이 선고되든, 거기에 몇 년을 더하는 것이 형량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 제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꼭 사형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윤석열과 같은 방식의 행동은 한국사회가 앞으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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