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일시적·단편적"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남도가 16일 정부의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지원 방안 발표에 대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친다"고 혹평했다.

경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날 발표엔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도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시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되는 광역지자체의 위상과 자치권 및 재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혜택 부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