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 지원안 단편적…권한 이양·자치권 보장 필요"(종합)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16 seephoto@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이준영 기자 =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남도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이 통합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 보장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김 총리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지원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친다"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필요한 건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으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며 "통합되는 광역지자체 위상과 자치권, 재정권에 대한 중앙정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점을 못 박고 통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통합, 어설픈 통합보다 실익을 확보하는 통합, 주민 갈등·불편을 줄이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한다고 해서 통합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국무총리 발표를 평가했다.

공론화위는 그러나 주민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지방정부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점을 우려했다.

한동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대변인은 "주민이 행정통합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 주도로 통합 바람이 부는 점이 염려스럽다"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4년 최대 20조를 지원하겠다는데 인센티브 자체는 좋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2024년 11월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1년 3개월간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구상 등을 하며 행정통합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공론화위 모두 통합 후유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16 seephoto@yna.co.kr

주민투표 일정까지 고려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고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2030년 지방선거 때 부산경남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현실적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부산경남보다 행정통합 첫발을 늦게 내디뎠다.

그러나 대통령 지원에다 주민투표보다 시간 제약이 덜한 의회 동의를 받는 형태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가시화한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국무총리 발표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동효 공동대변인은 "공론화위는 주민투표로 부산경남 통합 여부를 결정하되, 보다 적극적 추진을 요구했다"며 "정부 지원이 확실하다면 주민투표 외에 행정통합 속도를 높일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정리했다.

[그래픽]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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