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1심 징역 5년 선고

<출연: 서양호 정치평론가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채연 사회부 기자>

지금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양호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사회부 이채연기자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선고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총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혐의별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보면, 특검은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적 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3-1> 두 번째로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는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3-2> 마지막으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2년을 구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질문 4>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오늘 선고 결과가 향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9시간 가까이 반대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곧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식 카드를 꺼낸 시점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라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일단 당 지도부는 동조 단식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요. 당 안팎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장동혁 대표가 소명 기회를 주겠다며 제명 징계 결정을 보류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사실상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와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요구하고,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단독 영수회담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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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