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생중계 화면을 지켜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을 유죄 취지로 인정할 때마다 욕설이 터져 나왔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외침도 들렸다.
이내 30초가량 침묵이 흘렀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순간이었다. 몇몇 지지자는 눈물을 흘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7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이내 30초가량 침묵이 흘렀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순간이었다. 몇몇 지지자는 눈물을 흘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7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이날 서울법원청사 앞에서 신자유연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이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 300명가량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CCP(중국공산당) OUT’ ‘내란은 없었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성조기,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날 오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뒤에도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반복해서 외쳤다. 한 참가자는 “계엄은 정당했다”고 소리 질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부가 다르게 대우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재명은 치외법권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오후 3시 14분쯤 법원 청사 동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를 다른 집회 참가자가 달래주기도 했다.
법원 인근에선 윤 전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20여 명 모였다. 이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한 참가자는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검찰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로 총 7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재판 중 핵심으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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