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사탕발림에 불과"

"대전·충남 요구 257개 특례 빠져…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내놓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실망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내용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내용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인센티브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등"이라면서도 "우리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을 담은 257개 특례 조항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4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은 채 한시 지원으로 끝내겠다는 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요구 사항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행정 부처의 입장만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제시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숙고해 직접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 이양이 필수"라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항구적 이양이 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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