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행정 통합 방안에 “파격적 지원 환영”… 특별법 조만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발표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파격적 지원”이라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당 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오늘 약속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또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 지역을 이전 지역으로 먼저 고려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은 총 253개 조문으로 구성된 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이 투입된 이후에도 재정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10년 정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5조씩 4년 동안 20조인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광주·전남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행정통합에 대한 ‘통 큰 지원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은 행정통합을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남이 농업이 밀집하고, 수산물이 가장 많이 난다는 점, 에너지의 수도라는 점을 반영해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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