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전략 첫 주제는 ‘인구위기’…기획예산처,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전문가 간담회 주제로 ‘인구위기 대응’을 선정하고 저출산·초고령화와 축소사회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문가 정책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비롯해 미래전략실, 통합성장기획관 등 관계자와 함께 이철희 서울대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승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인구·노동·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국가 미래전략 전담 부처로,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가 비전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인구위기 대응을 다뤘다.

임 직무대행은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부문별 축소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연장, 대학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 회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대와 보편화, 출산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에 대비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고령자 고용 개선, 지역 단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축소사회 적응 방안으로는 인구 변화 속도에 맞춘 부문별 전략과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이직·실직자 재고용 지원 등 노동시장 대응과 함께,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확대와 직업군별 귀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 이민정책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중장기 국가전략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