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인구위기 대응 간담회 개최…"인구위기 해결 가장 시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처 현판제막시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2026.01.02.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정부가 대한민국이 마주한 5대 리스크(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 중에서도 '인구 위기 대응'이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과 이철희 서울대 교수, 최슬기 KDI 교수, 이삼식 원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올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첫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장기 인구전략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직무대행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없이 넘어오면 된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으로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교육·국방 등 부문별 축소화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출산의 제도적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민간 R&D(연구개발) 지원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확대 등을 제안했다.

임 직무대행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 나가고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방향을 발굴?구체화와 단기적으로 추진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