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부분 전반적인 유죄 판단은 형사법 출발부터 다시 묻게 되는 상황"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차윤경]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부분 전반적인 유죄 판단은 형사법 출발부터 다시 묻게 되는 상황"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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