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충남·대전’ 통합지원책 실망”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024년 11월21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너무 미흡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총리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할 경우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발표에 김태흠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2항을 포함한 약 8조8천억원을 매해 요구했으나 오늘 정부 안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실망스럽다. 전면적인 세제 개편의 법제화 없이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부 인센티브 방안은)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국세 이양이 법안에 명시돼야 하고,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항구적으로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는 부분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도 이날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4년간 지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도 담겨있지 않다”며 “그 정도로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받아들일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인센티브 방안은)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와 권한 이양의 말씀보다 축소돼 기대 이하”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미흡하면 일차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대규모 반대가 있다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이날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대전시당은 “정부 발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고, 충남도당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재도약을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면서 권한과 재정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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