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체포 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법원, 특검 측 공소 사실상 대부분 유죄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내내 특별한 반응 없어
윤 전 대통령, 1시간 선고 동안 굳은 표정으로 들어

재판부,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판단

"체포영장 집행 못하도록 유형력 행사 지시 인정"
재판부 "윤, 경호처 공무원 이용해 영장 집행 저지"
"막강한 영향력 남용…적법한 영장 집행 저지"

재판부 "사적인 이익 위해 경호처 사실상 사병화"
재판부 "공권력 행사 무력화…중대한 범죄 해당"
재판부 "윤,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아"

재판부 "윤,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하는 행위"
재판부 "메시지 계엄이라도 긴급성 인정 어려워"
"계엄, 기본권 침해…국무위원 소집 통지 필요성"
재판부 "통지·미통지 국무위원 합리적 차이 없어"
재판부, 계엄 전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

"사후 계엄 선포문, 직무 관련 작성 공문서로 봐야"
"부서 거쳐 계엄 선포한 것처럼 기재…문서 허위"
재판부 "윤, 명확히 인지하고 서명…고의 인정"
재판부 "사후 선포문, 대통령 직무 관련으로 작성"
재판부 "강의구, 문서 제시 등 행위 하지 않아"
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행사는 무죄 판단

"대통령실 비서관, 사실 근거 업무 의무 근거 없어"
"대통령실 비서관, PG 수정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재판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

"비화폰 기록 압수수색,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아냐"
"윤, 증거인멸 우려 보고 뒤에도 비화폰 조치 지시"
"김성훈, 직권남용 성립…윤, 교사죄 성립 타당"

재판부 "직권남용·내란 우두머리 사실관계 동일"
재판부 "매개 없이 직접 연결…혐의 관련성 인정"
재판부 "공수처, 윤석열 내란 혐의 범죄 수사 가능"
"공수처, 윤 직권남용·내란 혐의 수사권 있어"
"서울서부지법서 체포영장 발부…관할 위반 아냐"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