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안 3월 마련…사외이사 조건·회장 연임 기준 손질할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사외이사 조건을 구체화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개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과도한 정부 개입은 금융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 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권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 조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구성원 중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전문가 비중을 정하거나 유관 경력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 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민연금이 주주추천권을 행사해 사외이사 선임에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민간기업에 지나친 경영개입을 부를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제기된다.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이사 재임 가능 연령 상한(만 70세)을 현직 회장에게 유리하게 바꿨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1회(최대 6년)로 제한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이 같은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또 신한금융·신한은행의 이사회 역량 진단표상 전문성 항목이나 설문방식 평가 등을 문제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19일부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금융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8대 지주에 금감원 인력을 동시에 투입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뜯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TF 2차 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해 민간 회사인 금융지주의 의사결정 구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맞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과도한 개입은 자칫 친정부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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