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농가 464명 전원 '기준 충족'…공익직불금 이행점검 모범 사례

[손동균 기자]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한 2025년 기본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이행점검에서 점검 대상 농업인 464명 전원이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 464명을 전수 점검한 결과 단 한 명의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점검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기물, 인산, 칼륨 사용량과 농지 산성도(pH)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차별로 직불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사전 교육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도를 통해 농업인들이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이번 '전원 기준 충족'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기술지원과 우희제 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 영농문화 정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직불금 수령을 위해 현장 지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옥천=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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