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실망'…재정·권한 이양 빠져"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내놓은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김민석 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발표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김 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입을 뗐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센티브안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충남도와 대전시가 당초 요구했던 재정·권한 이양 등 257개 특례가 빠졌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천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선 국세 이양이 필요하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양 지자체의 요구사항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양 지자체 요구한 특례조항과 지나치게 달라김 지사 "중앙 권한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 불과"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이양 내용 담겨야 김태흠,충남지사,정부,행정통합,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