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충남지사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 실망”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6일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그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 내용이었다”며 “포괄적으로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통합특별시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권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만 오늘 정부는 포괄적인 것만 발표했다”며 “고도의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사무이양과 관련해 일부는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직이면서도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대폭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인 소방본부,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의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국세 이양 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으로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