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정부 파격적 통합 인센티브…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시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한다"며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산업 활성화 방안, 차관급 부단체장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는 행정통합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자율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먼서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라며 "인센티브(안)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정치권도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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