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라고 준 돈인데..." 국공립대 연구비, 눈 가리고 횡령? 청렴 점수 낙제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김희리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내가 자주 이용했던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2025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김희리 사무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희리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리 사무관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청렴을 조사하는 곳에서 일하시면 본인의 청렴을 엄청 신경 쓰면서 평소에 생활하시겠어요.

◇ 김희리 : 맞습니다. 아무래도 더 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매번 이렇게 발표를 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8월에도 한 번 권익위에서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알려주시긴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봐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어떤 건가요?

◇ 김희리 : 네.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하는 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현재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분야를 정확하게 측정·진단해서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박귀빈 : 공공기관이 보다 청렴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는 이런 제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졌네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김희리 : 우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청렴체감도'는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과 내부 직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정량·정성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추진 체계', '추진 실적', '시책 효과성'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된 12개 지표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1년간 수행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실태 평가'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국민권익위,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징계, 기소, 유죄 판결 등으로 '소속 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종합 청렴도 평가에 감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박귀빈 : '공공기관 청렴평가도'는 모두 세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청렴체감도', 직원들이 부패 인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조사하신다는 거고. '청렴노력도', 청렴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 실태' 이건 진짜 어느 정도 부패가 돼 있는지를 상황을 보신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진행하시는 거고요. 2025년도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셨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김희리 : 네, 이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지방의회 등 709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와 구분해 국공립대학, 지방의회는 별도 모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우선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를 측정한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점수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도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2022년도에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로 개편한 이후에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입니다. 기관 유형별로도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해 각급 기관에서 충실하게 반부패 시책 이행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렴체감도 평가 영역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공공기관과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이 낮은 업무 처리' 또는 '소극적 업무 행태'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았습니다. 내부 직원의 경우에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 지시 등 갑질 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렴체감도 중에서 특히 민원인께서 '부패를 경험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서는 0.49%로 전년보다 그 비율이 상승했고요.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인 부패 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박귀빈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709개 기관 대상으로 작년에 진행이 됐고, 일단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들의 점수가 평균 81점이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군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이 국공립 대학도 있고, 지방의회 이런 데도 지금 기관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되거든요? 국공립대학, 지방의회 이런 곳들은 결과가 어땠나요?

◇ 김희리 : 네, 신입생 모집 정원 2500명 이상의 16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78점'으로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의 81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청렴체감도에서 '연구 및 행정 영역'을 측정했고요.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 내부 구성원의 부패 인식은 '특혜 제공'이나 '갑질 행위'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패 경험률에서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금품·향응 등 경험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공립 대학의 특화된 영역인 연구 분야의 업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2024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74.9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청렴노력도 점수가 87.4점으로 전년 대비 9.6점 크게 상승해 부패 유발요인을 정비하고 부패방지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청렴체감도 의정활동 영역에서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박귀빈 :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 청렴도 점수가 평균 81점, 그리고 국공립대학이 종합 청렴도가 아까 78점이었네요? 그리고 지방의회 종합 점수 74.9점입니다. 어떤 부분 개선된 부분도 있고 약간 취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개별 공공기관별로는 평가 결과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사는 지자체, 내가 궁금한 공공기관 대학들 궁금하실 텐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관별로 등급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평가를 잘 받은 우수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1등급이죠? 1등급 받은 곳들은 그냥 하기는 아쉽잖아요. 이렇게 잘했으니까 뭔가 상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주나요?

◇ 김희리 : 네, 평가를 잘 받은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반부패 시책 추진에 노력한 우수 기관 담당자에게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에서 청렴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기관별로 이렇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받으면 이거는 굉장히 기관에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상징적인 상일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고무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6년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준비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올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희리 : 네. 올해도 지난해 결과를 분석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쭉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 세대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노력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래 세대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6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전체 4년제 대학인 33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반부패 법률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라든지 이런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종합 청렴도 평가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더 정교한 평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앞으로 더욱 청렴한 사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의 김희리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리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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