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흔들리는 ‘전남 국립의대’ 명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광주·전남 지역을 광역 지방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전라남도 내 국립의대 설치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남 지역에는 의대가 없다’는 논리로 국립의대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경우 이 같은 명분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4년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전남도 국립 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국립 의대 설립 포럼’에 참석, 의대 신설 상생·화합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지역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이다. 통합광역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면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행정구역상 소멸하게 된다.

중앙정부도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통합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밝힌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따르면 행정 통합 시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기간은 4년으로, 총 20조원 규모다.

다만 전남도 내 국립의대 신설 명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남은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광주에는 전남대 의과대학과 조선대 의과대학이 사실상 전남 지역의 거점 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행정구역상 구분이 사라지면서 ‘의대 없는 지역’이라는 논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국립의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해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두 대학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목포대는 찬성했으나 순천대는 학생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 이에 순천대는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 여부를 묻는 재투표를 이날 실시한다.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학 통합 이후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역 내 종합병원과 수련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병원 신설에는 막대한 재정과 의료 인력이 필요해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설치’라는 원칙이 흔들릴 경우 복지부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전남도가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킨 셈”이라며 “국내에서 추가적인 의대 설립은 의학 교육과 수련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 병원도 수련을 소화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