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에 20조 지원” 대전·충남 단체장 “기대에 못 미쳐”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그간 약속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특별시 지원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하는데 포괄적인 발표에 그쳤다”며 “4년간 20조원 지원 외에 재정 확보나 재정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조직권·인사권·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다”면서도 “국가직이면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본부나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권 등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도청 기자회견에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발표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재정을 담은 특례 조항 257개와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며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 지원하는 방식은 중장기 운영에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국가산단 지정 등 논의됐던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다시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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