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인센티브' 제시한 정부…광주전남 기대한 재정분권 '간극'

브리핑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seephoto@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16일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지·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대해 온 '재정분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양측 간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재정 체계의 질적 전환보다는 양적 보상에 초점을 둔 재정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광주·전남 또는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후 확정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 역시 향후 논의 가능성만 열어뒀다.

이는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재정 인센티브는 시도민 기대 이상으로 더 지원하겠다"며 "총액을 정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인센티브 총액이 20조원으로 설정된 셈이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핵심 요구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재정 체계 자체를 바꾸는 분권형 모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8조원씩 10년간 80조원 이상을 재정 특례로 지원안을 제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기대효과를 거론하며 특별법 초안에도 다양한 재정 특례 조문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지방재정의 질적 전환보다는 양적 보상에 무게가 실려 '자치재정권 확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 정부 인센티브 발표에 입장 표명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정부의 위상 강화 역시 기대와 현실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시도는 통합정부를 '서울특별시'수준의 지방정부 규정하고, 중앙부처 권한의 대폭 이양과 자치경찰·교육자치 실질화, 중앙 승인 최소화 등을 통해 국가와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1급 직급 부여 가능, 실·국 설치 및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조직·직급 중심의 위상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법률상 자치입법권 확대나 중앙부처 사무 이관 범위, 통합정부만의 고유 권한 등 분권에 대한 기대에는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이라는 표현은 등장했지만, 서울이 갖지 못한 분권 요소까지 포함한 모델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역에서는 인공지능(AI)·에너지·금융·문화 등 전략산업과 연계된 핵심 공공기관의 맞춤형 이전을 기대해 왔지만, 정부 발표는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전 기관과 규모는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졌고,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부 이관 가능성만 원론적으로 언급됐다.

산업·규제 특례 역시 고용보조금과 훈련비 지원, 지방세 감면,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지구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 정비 등으로 제시돼 초광역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 인센티브 제시안은 중앙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행정통합 속도전 과정에서 시도가 제시해 온 재정·권한·산업 전반의 청사진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마다 5조원 지원은 광주·전남 특별시가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재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세 이전이나 교부세 지원 등 특별법 초안에 담긴 항목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정부의 인센티브 제시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통합교부세나 통합지원금이 어떤 세목에서 마련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일부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합의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9 iso64@yna.co.kr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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