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 '축소사회 적응'으로 전환해야"

왼쪽부터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하라 이치로 경단련 상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성희엽 부산시 부시장. 한경협 제공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 소멸'에 대응을 위해서는 '출산 및 결혼 장려' 중심에서 생활인구 기반의 '축소사회 적응'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경단련) 그리고 동서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에서 부산연구원 김세현 인구전략연구센터장이 제기한 바다.

이번 세미나는 공통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일 양국 경제계와 학계가 지방 소멸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현 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출산율 중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를 전제로 지역의 경제·생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거주 개념을 넘어 통근 및 통학자 등 체류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 등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김 센터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한일 양국의 수도권(도쿄권) 집중 문제를 '위기의 데칼코마니'로 표현하며 '부울경'과 일본 규슈를 잇는 초국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한일 협력 어젠다로 제시했다.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도 도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지적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도쿄 일극 집중 완화와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실현 등을 도모하는 '지방창생'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IT 등 고급 인재 신입 채용이 여전히 도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후지나미 연구원은 "결혼과 이주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경제와 고용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주하지는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교류하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을 먼저 경험한 일본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고민 중인 한국이 협력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하라 이치로 경단련 상무는 "이번 세미나는 '지역 활성화 정책적 시사점 공유'는 물론, '경제 단체 간 협력 강화'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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