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국세·지방세 ‘7대 3’ 수준으로 상향 노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재정분권 TF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1, 2단계로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논의해 온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8년 ’78대 22′에서 2023년 ’75대 25′ 수준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내에 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헀다.

이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중요한 게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정부 내와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TF는 단장인 윤 실장과,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5명,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세부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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