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제로섬 대신 지속 성장”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인 가칭 ‘미래비전 205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관료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권오현 위원장 주재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 우리 사회의 틀을 바꾸는 핵심 과제들이 다뤄졌다.

이날 권오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속 성장을 제시했다. 경제 구조가 서로의 몫을 뺏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카피 시대’와 작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관료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인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전문가 위원들의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현대차그룹 고문인 고성규 위원은 한국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노동 유연성’을 꼽았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만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문소영 위원은 “단순히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병원, 학교, 쇼핑, 주거 등이 결합한 정주 패키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미숙 분과장 역시 “수출산업 생산 기반이 있는 지방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성장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지방에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현재의 구조적·복합적 위기가 단일 부처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정책 이행력을 높이고 국민 행복 증진과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한 미래 과제들을 당장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의식과 과제들을 종합해 오는 1월 말 열릴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7기 위원회는 권오현 위원장을 포함해 혁신성장, 미래사회전략, 거버넌스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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