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2차 특검·중수청'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 다시 하겠다는 것은 내란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시장은 "현역 단체장들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사안을 다시 특검법에 끼워 넣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수청 신설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중수청은 수사권만 놓고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도, 특수부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강한 조직"이라며 "이를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검찰이 최소한으로 유지해 온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이 정권의 직접 통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는 공안통치를 최적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3000명 규모의 초대형 조직에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 우선권까지 부여한다면,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시장은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며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사법 질서를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 관리와 수사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점을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방송, 사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 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 같은 흐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 확대와 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수사권과 권력 구조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투데이/영남취재본부 서영인 기자 (hihiro@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