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와 김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준별해 펀드별로 이를 구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 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2022년 7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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