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천재지변 등으로 출국 취소…면세품 구매 인정”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뉴시스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국이 취소된 경우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늘리고 마약범죄 정보 수집 범위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는 방식을 수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앤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한 의심이 있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간소한 절차를 적용한다.

법을 잘 지키는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종합소득세 1만원,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한다.

국세청은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채용하며 이들이 체납 이유와 납부 능력 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국세징수법시행령에 마련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둔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이면 주민번호를, 외국인이면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해 관리한다. 밀수나 유통 외에 투약, 밀조 등의 범죄도 정보를 수집한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의 정보를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한다.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한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다.

현재는 1명이면 1만2500원, 2명이면 2만9160원, 3명이면 5만4160원인데 각각 2만830원, 4만5830원, 7만9160원으로 상향한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통일한다.

행정 비용과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도록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고지세액 한도를 50만원에도 100만원으로 올린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제 표준에서 제외한다.

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를 줄일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하면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 등이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해 과세 형평을 도모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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