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첫 선고…한병도 "사법부 정의 스스로 증명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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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은)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치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을 동원해 저항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첫 심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너무 아쉽다는 것이 국민의 심정"이라며 "법원은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 세운 국민의 용기를 기억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외신에 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좀 먹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존권까지 마비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3대 특검 후속 법안인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 발언권을 이용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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