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가1주택 세금 누진율 상향"…與 "논의된 바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 상향을 고민할 수 있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당과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정 간 이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모이지는 않았다"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법률을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이뤄지면 세제도 손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인데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둔 건 아닌 거 같다"라며 "공급 대책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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