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국민 엄중한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6일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협력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압수수색 제도와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박 처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등을 향후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취임한 박 처장은 사법행정뿐 아니라 재판 운영 전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사법행정과 재판 실무에 두루 능하고, 원만한 성격이라는 평가다.